연도별 재생에너지 태양광 설비용량 비중 및 연도별 RPS 한전부담 금액 REC개선 정부안

 
RPS의무를 다하기 위해 한전은 REC 구매비용을 발전사에 부담하며 전력을 구매하는데요 
이 제도를 손보기 위해 정부가 안을 만들었네요. 하지만 태양광 사업자도  아주 큰 규모의 이해당사자가 되어서 과연 이런 제도개선이 쉽게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이 자료에서는 연도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비중과 REC정산규모 통계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신문 25.2.27

정부의 REC 폐지 결정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변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이유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난립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태양광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REC 제도는 대형 발전사가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족분은 REC를 구매해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가격 변동성이 커서 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투자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REC 폐지 주요 배경

•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증가에도 90% 이상이 태양광에 편중
• 대형 발전사들이 자체 투자보다 외부에서 REC를 구매하는 구조 형성
• 국민 부담 증가: 한전이 발전 공기업의 REC 구매 비용(연 3~4조 원)을 보전
• REC 가격 변동성이 심해 태양광 중심의 쏠림 현상 발생

🔹개정안 핵심 내용

• 발전사는 앞으로 REC를 매입하는 대신 직접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함
• 정부가 경쟁입찰 시장을 통해 발전 설비 용량을 조정
•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이행을 위해 REC 구매 부담 완화

🔹국회 통과 전망과 논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REC 폐지에는 공감하지만,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의
이익 보전 방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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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 500㎿ 이상 발전사는 일정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의무

✅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접 생산하거나 구매 가능

REC 폐지가 신재생에너지 투자 다변화를 이끌 것인지,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보호 대책이 마련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