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이중과세 문제 해소를 위한 추진 계획 발표 내용, 세율 단일화 및 손실펀드 반영

ISA 이중과세 문제, 내년부터 해소… 법 개정 추진

이번 연도부터 절세계좌에도 세금 부과 얘기가 나오면서 미배당 ETF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연금계좌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내 해외 펀드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ISA의 경우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연금계좌는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개선된 과세 방식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ISA 이중과세 해결 썸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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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ISA: 외국납부세액 공제 방식 도입

•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외국납부세액)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중과세를 해소합니다.
• 투자자가 ISA 만기 시 내야 할 9%의 세금에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일부를 차감하게 됩니다.
• 해외 원천징수세율을 일괄적으로 14%로 간주하여 적용(미국 15%, 일본·중국 10% 등 감안).

✔ 연금계좌: 법 개정 후 2026년부터 시행

• 연금계좌는 장기 운용되는 특성상 개별 펀드별 세액을 정확히 관리하기 어려워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올해 내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이중과세 해소 방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손실 펀드도 공제 포함

• 기존에는 손실이 난 펀드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모든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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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문제점

🔹 기존 방식의 문제점

• 종전에는 국세청이 먼저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한 후, 투자자가 펀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 하지만 올해부터 ‘선(先) 환급, 후(後) 원천징수’ 방식이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이 이중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ISA 및 연금계좌는 수십 년 동안 운용되며 여러 펀드가 편입되기 때문에 개별 펀드별 세액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해결책: 외국납부세액 ‘크레디트’ 도입

• 펀드별 외국납부세액을 일종의 ‘크레디트’처럼 누적한 후, ISA 만기 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공제율은 14%로 고정하여, 세금 계산을 단순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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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투자자 영향

✅ ISA 투자자는 세금 부담 감소

• 기존에는 ISA 만기 시 해외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 부담이 있었으나, 이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투자자는 2026년부터 혜택

• 연금계좌는 법 개정이 필요하여, 2026년부터 개선된 세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금융권, 시스템 구축 필요

• ISA와 연금계좌는 장기간 운용되며 수십 개의 펀드가 편입될 수 있어, 개별 세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업계에서는 당초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정부와의 논의 끝에 ‘공제율 14% 적용’이라는 단순화된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Simple is the b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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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 2025년 하반기부터 ISA 공제 기준 적용

•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는 올해 상반기 세부 기준을 확정한 후, 2025년 7월부터 ISA 이중과세 해소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연금계좌 개정안, 올해 국회 처리 목표

• 연금계좌 관련 법 개정은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개선된 세법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해외 투자 활성화 기대

• 해외 펀드 투자 시 이중과세 부담이 완화되면서, ISA 및 연금계좌를 통한 해외 투자 수요 증가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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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해외 투자 ISA, 이제 더 유리해진다!

💡 이번 개정으로 ISA를 통한 해외 펀드 투자가 이중과세 부담 없이 더욱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 다만, 연금계좌 투자자는 2026년까지 기다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와 금융권이 시스템 정비를 마친 후, 하반기부터 새로운 공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투자자들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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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써니의 <T의 데이터경제> 블로그를 읽어 주셔서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