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9월 국민연금 개편안의 소득대체율 42%상향에 따른 정년연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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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에서는 회사 다니기 싫어서 연금을 더 내고 정년연장을 원하지는 않는데 막상 퇴직하면 다들 생각들이 바뀌더라고요.. 퇴직한 선배들은 어디라도 고용되어 4대 보험을 해결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과연 건강하게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도 걱정도 되고 또 자식한테 폐를 끼치기도 싫긴 한데.. 국민연금을 언제까지 내야 하나 해서 한번 자료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출처 : 김용하 순천향대 연구산학부총장,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의 24년 11월 나라경제 인터뷰 내용 참고

24년 9월 기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의 식견 정리

1. 연금개혁의 중요성

이번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입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중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던 상황에서 정부가 단일 개혁안을 제시한 것은 논의 재개와 조속한 합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2. 정부 단일안의 의의

• 과거에는 여러 개혁안을 제시하여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방식을 사용했지만, 이번에는 단일안을 통해 정부가 책임 있게 중심을 잡고 타협점을 찾았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 이는 재정 안정성과 소득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요구를 조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출처 : 대한민국정책브리핑

여기서 소득대체율 所得代替率 이란?

경제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에 대하여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율. 예를 들어 소득 대체율이 60%라면 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3.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비교

(1) 구조개혁

• 연금제도 전반의 체계 재정립을 목표로 국민연금과 타 연금의 관계를 조정

(2) 모수개혁

•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 개시 연령 조정 등 단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혁.
•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시급히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4. 국민연금의 특징과 해외 사례 비교

• 적립기금 보유
•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약 1,150조 원의 적립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유럽의 적립 없이 운영되는 연금과 차별화됩니다.
• 하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인해 적립기금의 고갈 우려가 있습니다.
• 저출산과 부양비 문제
• 가입자 수 감소와 수급자 비율 증가로, 140% 이상의 부양비가 예상됩니다. 이는 미래세대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연금개혁의 사회적 의미

국민연금은 단순히 개인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사용자와 근로자의 책임 분담
• 사업주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함으로써 노후 준비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형성.
• 공적 안전망 역할
• 고령 빈곤 방지와 노후의 예측 불가능한 위험 분담.

6.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의 연계성

• 연금수급 개시 연령 상승과 법적 정년(60세)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 정년 연장을 추진하더라도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노동시장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7. 연금기금 고갈 문제와 해결책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과거에도 적립기금의 고갈은 예상되었지만, 여러 번의 개혁을 통해 연금이 지속 가능하도록 유지해 왔습니다.
• 추가 개혁을 통한 신뢰 구축
• 이번 개혁이 단순히 제도의 연장을 넘어,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연금 구조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8. 향후 방향성과 제언

• 정부안의 조속한 확정과 국회 제출이 가장 시급합니다.
• 투트랙 접근
• 단기적으로는 모수개혁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논의하며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 국민적 신뢰 구축
• 연금개혁의 성공은 국민들의 신뢰와 협조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들이 개혁의 필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며,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