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6~35) 발표 (2030NDC및 2050탄소중립계획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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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가 벌써 4기에 접어드는군요
무상할당에서 BM으로 그리고 점점 유상할당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네요. 처음에는 탄소세를 부과하는데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배출권체계로 시작했고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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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은 2024년 12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 의해 심의·확정되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향후 10년간의 배출권거래제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및 기업의 탄소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배출허용총량 조정

제4차 할당계획 기간(2026~2030년) 동안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배출허용총량에 포함시켜 총량을 줄일 계획입니다.

2. 유상할당 비율 확대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상향하고, 발전 외 부문도 감축 기술 상용화와 업계 경쟁력을 고려하여 유상할당 비율을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3.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온실가스 배출 효율이 우수한 기업에 유리한 BM 할당을 75%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준 수치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배출효율 개선을 유도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4. 시장 기능 강화

배출권 이월을 더욱 자유롭게 하고, 제삼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며, 다양한 거래 형태를 도입하여 시장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이러한 조치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배출권거래제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업의 감축 노력이 탄소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공식 발표 및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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