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하버드대 교수가 진단한 한국 저출산 원인과 해결방안 : 낮은 남성 육아 참여가 문제

최근 한지민 이준혁 드라마 "나의 완벽한 비서"를 보면 남자주인공 이준혁이 회사 다니다가 육아휴직을 갔다 와서 직장상사로부터 왕따를 당하다가 이직하는 사례를 드라마로 보여주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드라마가 현실을 반영 못했는데 요즘은 현실이 더 드라마보다 심합니다. 육아휴직이 그리 쉽지는 않죠. 그래서 육아휴직 통계와 전문가 진단을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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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클로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는 남성의 낮은 육아 참여를 주요 요인으로 꼽으며 주목받았습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 저출산 문제와 남성 육아 참여의 현황,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사회통계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통계청 통계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1. 한국의 저출산 현황은 심각한 수준

1-1. 출산율과 출생아 수 감소

합계출산율: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1.5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도 가장 낮습니다. 출생아 수: 2023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7.7% 감소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미래 경제와 사회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1-2. 국제 비교: 한국은 OECD 최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이 1.51명인 데 반해, 한국은 0.72명으로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적 발전과 복지 정책이 중요한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지만, 한국은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2. 남성의 육아 참여: 증가하지만 여전히 부족

2-1. 육아에 전념하는 남성의 수

2023년 경제활동을 중단하고 육아를 전담한 남성은 1만 6천 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7.4% 증가한 수치로, 남성의 육아 참여가 서서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2. 남성 육아휴직 사용 현황

2023년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5,336명으로, 전체의 28.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는 낮은 편입니다.

연도별 부모의 육아휴직 비율과 사용수

2-3. 성비 격차: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

시도별 부모의 육아휴직 비율

육아를 전담한 여성은 약 84만 3천 명으로, 남성의 약 53배에 달합니다. 이는 여전히 육아와 가사 노동에서 성별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전문가의 진단: 클로디아 골딘 교수의 분석

예전처럼 가정주부가 거의 없을 만큼 갑박한 물가상승과 고학력 여성증가 사회로 맞벌이는 기본인 사회가 되었는데요. 2023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로디아 골딘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남성의 낮은 육아 참여가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로디아 골딘교수

 

3-1. 남녀 간 육아 시간 격차

골딘 교수는 한국이 남녀 간 육아 시간의 격차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라며, 이러한 불균형이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전통적 관습과 현대적 가치의 충돌이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3-2. 단순 보조금 확대는 해결책이 아니다

골딘 교수는 단순히 출산·육아 보조금을 늘리는 방식은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에서도 보조금만으로 출산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한국 역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오히려 이건 세금에 의한 물가상승을 견인할 수도 있지요.

4. 해결 방안: 육아 참여 확대와 보육 정책 개선

 

4-1.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남성이 육아와 가사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육아휴직 장려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 확대를 위한 캠페인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4-2. 포괄적인 보육 정책 마련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은 포괄적인 보육 정책을 통해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고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여느 세대보다 요즘의 고령층은 연금 내랴 건강보험료 내랴 직장에 다녀야 해서 손주 돌보기도 어렵지요. 국가 차원에서 할머니들을 보육 정책을 강화하여, 육아 부담을 사회 전체가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4-3. 일·가정 양립 지원

유연 근무제 확대와 재택근무 활성화를 통해 부모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결국은 아빠들 육아휴직이 편하고 그걸 믿고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장기적 시각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결론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사회 문제입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성별 간 육아 부담의 격차를 줄이며, 국가 차원의 포괄적인 보육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석학이 우리나라를 하나의 실험장처럼 대안을 제시하고 분석하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클로디아 골딘 교수의 지적처럼 전통적 관습과 현대적 가치를 조화롭게 통합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