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타고 방식의 평화> 뜻과 베르사유 조약 관련 영국 텔레그래프 기사

 

카르타고 방식의 평화와 케인즈의 경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종전협상을 진행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원한 돈에 대해 빠짐없이 받아내려는 하는 미국인데요. 트럼프가 역시 장사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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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재건투자기금 협정’ 초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협정에는 지금까지 미국이 지원한 군사 원조 등에 대한 대가로 5,000억 달러(약 722조 원)를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자원 채굴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게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조건으로, 과거의 역사적 사례들과 비교해 볼 때 '카르타고 방식의 평화'와 유사하다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자연 채굴 수입의 50%, 또 이후 자원을 수익화할 때 제삼자에게 부여되는 신규 허가의 50%를 갖게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수출 가능 광물에 대해서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경제에 대한 거의 전면적인 통제권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또 더한 것은 법적 분쟁이 생겨도 미국 뉴욕주의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 과정의 언어는 영어, 장소도 뉴욕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금액은 약 252조 원가량인데,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720 조가량의 희토류 광물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초안에 대해 영국 텔레그래프는 "법적으로 미국이 영원히 우크라이나를 경제적 식민지로 삼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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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르타고 방식의 평화란?

‘카르타고 방식의 평화’(Carthaginian Peace)는 로마 제국이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는 카르타고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주민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며, 도시 전체를 불태운 후 토지에 소금을 뿌려 재건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적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다시는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강압적인 평화 방식입니다.
이 개념은 이후 전쟁에서 패배한 국가에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례를 설명할 때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체결한 베르사유 조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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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케인즈의 비판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저서 『평화의 경제적 결과』(1919년)에서 베르사유 조약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승전국들이 독일에 과도한 배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경제적 불안을 초래하고, 결국 또 다른 전쟁(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케인즈는 경제적 협력을 통해 유럽을 재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경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독일은 경제적 붕괴와 극단적인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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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크라이나와 미국-러시아 협상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종전 협상을 논의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5,00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로 봤을 때 베르사유 조약이 독일에 부과했던 배상금보다 더 큰 부담을 주는 조건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자원 채굴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경제적 종속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협상 방식은 '카르타고 방식의 평화'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케인즈가 경고했던 '과도한 배상이 가져올 장기적인 경제적·정치적 불안정'의 사례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자립과 장기적 평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배상이 아닌 경제 회복과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는 협상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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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현재를 조명하고, 보다 균형 잡힌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