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 5년 통계 및 한전 영업이익 현황 전력시장 직접구매 러시 전망

한전 산업용 전기요금이 작년 24년 10월 24일에 인상했었는데요. 오늘 뉴스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서 전기요금 내기가 힘들어 공장까지 멈췄다는 기사가 한국경제신문에 나왔는데요. 팩트체크 해보려고요.


관련기사 ⬇️⬇️

산업용 전기료 폭탄…국내 1위 공장도 멈췄다

1년 전기료만 '1900억'…'더이상 못 버텨' 문 닫은 공장

통계와 회계로 팩트체크 해보려고 분석합니다

---

1.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으로 인한 제조업 위기 심화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6% 상승하면서, 국내 주요 기반산업이 가동을 축소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1. 주요 피해 업종

합금철 업계

국내 1위 DB메탈: 15개 생산라인 중 13개 중단, 직원 75% 감축

국내 2위 심팩: 충남 당진공장 폐쇄, 브라질 합작법인에서 제품 수입

가동률하락이 단순히 전기요금때문인지는 의문

시멘트 업계

전체 생산라인 35기 중 10기 가동 중단

레미콘 공장 가동률 17% (1997년 외환위기보다 낮음)

철강 업계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은 전기료가 저렴한 평일 야간·주말만 공장 가동

동국제강이 시작한 ‘야간 1 교대’ 체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

1-2. 원인과 영향

2022년부터 한국전력이 6차례 전기요금 인상

전기료 부담 증가로 국내 생산 경쟁력 약화

중국·인도산 저가 제품과 경쟁하며 수출 급감

1-3. 기업들의 대안 모색

DB메탈, 생산라인 가동률 10% 수준으로 하락

전기로 기업들, 전기료 절감 위해 전기 직거래(PPA) 허용 요청

그러나 기존 기업이 활용하기 어려운 법 개정으로 실질적 효과 없음

1-4. 전문가 의견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되면 생산·투자 활동 위축 우려

업계: 전기요금 부담 완화 정책 및 전기 직거래 확대 필요


이번 전기료 인상 사태가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어,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2. 팩트 체크

먼저 한전은 그동안 전기요금을 제때 못 올려서 계속 적자경영이었습니다. 22년부터 24년 10월까지 모두 7번에 걸쳐 전기요금을 7번 인상했고

한전 영업이익추이

24년에 유사하락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익이 8조 가까이 났고요. 이런 누적현황을 반영해서 작년 10월에 전기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했습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을요..

최근 5년 산업용 전기요금 추이

그래서 지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비싸졌고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주택용보다 산업용이 많이 비싼 것이 요즘입니다.

산업용대 주택용 비교

물론 수요감소로 공장가동을 덜할 수도 있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제조원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3. 그래서 기업은 한전에서 전력도매시장으로 탈출시도

[이슈분석] 논란의 전력직접거래…“산업계 이탈하면 한전 적자는 일반소비자에 전가”

이번 3월 전기위원회에서 지난 1월에 처음 상정됐으나 보류됐던 안건이 통과되었다. 기존 전기사업법상 전력직접구매를 신청한 기업의 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기업의 전력직접구매 제도는 활성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전력 도매시장에서는 다수의 전력 공급자가 있지만 한전이라는 단일 독점 수요자가 존재하며, 소매시장에서는 한전이 독점 공급자로서 모든 전력 소비자를 상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이 전력시장 구조 개편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매시장으로 직구의향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입장에서 도매시장 접근권은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본질적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마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것과 유사하다. 중간 유통업자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거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굳이 대기업에서 한전에서 전기 살 필요 없다는 거죠. 직접 도매전기를 사겠다는 건데요. 앞으로 시장활성화가 될지 전기요금을 낮춰 captive customer를 유지할지 관전포인트네요.

---

지금까지 정보를 체크해 보는 트루써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