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조사 및 구속 사례

안녕하세요 트루써니입니다. 신문을 읽다 보니 역대 대통령 조사 및 구속 사례가 있어서 기록해 봅니다. 헌정사상 현직대통령 구속은 처음이라는데요.

 

 

각 사건별 연대정리

1.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 및 반란 혐의로 구속.


2.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박연차 게이트 연루, 서거로 수사 중단.


3.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4.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5. 2025년: 윤석열 대통령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각 대통령별 구속일 등 상세정보

 

1. 노태우 (제13대 대통령)

• 조사 장소: 대검찰청 청사
• 구속일: 1995년 11월 16일
• 혐의:  반란 및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상관 살해 미수죄, 뇌물죄

• 내용 : 재임 중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재벌 총수로부터 2,838억 원 규모의 뇌물 수수

• 결과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적용

2. 전두환 (제11·12대 대통령)

• 검찰 소환 불응 후 구속
• 구속 후 장소: 안양교도소 수감 및 검찰 조사
• 구속일: 1995년 12월 3일
• 혐의: 반란 및 내란 수괴,  내란 목적 살인, 상관 살해 미수죄, 뇌물죄

3. 노무현

• 조사 장소: 대검찰청 청사
• 혐의: 박연차 게이트 관련 뇌물수수 혐의
• 결과: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수사 중단

4. 박근혜

• 조사 장소: 서울중앙지검 청사
• 구속일: 2017년 3월 31일
• 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8가지 혐의

• 내용 : 삼성으로부터 433억 원 뇌물 수수 및 국정농단 사건,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혐의

5. 이명박

• 조사 장소: 서울중앙지검 청사
• 구속일: 2018년 3월 22일
• 혐의: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

• 내용 : 다스(DAS) 사건 관련 110억 원 뇌물 수수 및 350억 원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혐의

6. 윤석열

• 조사 장소: 정부 과천청사
• 구속일: 2025년 1월 19일
• 혐의: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주요 특징

노태우·전두환 구속은 5·18 특별법 제정과 연관되었고, 박근혜·이명박 구속은 국정농단 및 다스 사건 수사 결과였으며, 윤석열 대통령 구속은 현직 최초 사례였습니다.

법적 처벌 결과

전두환·노태우는 각각 무기징역·17년 징역 선고 후 사면, 박근혜는 24년 징역 선고 후 2021년 사면, 이명박은 17년 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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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이 제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네요